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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반려동물 정책 2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by 꿀팁일상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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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 2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반려견 동반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오늘은 먼저 반려동물 정책이 2월부터 바뀌는 것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요즘 시대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하시는 애견인 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문제점

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령 개 물림 사고나 자신의 반려견의 배설물을 애견인들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애견인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셔서 이러한 경우가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부 애견인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 목줄이 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이라고 하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게 됩니다. 

 

벌써 유예기간 1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애견인 분들은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자산은 소중하니깐요. 

 

이로 인해 무심코 한 행동이 벌금 고지로 날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반려견이랑 사람하고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한다면 안전 조치 규정을 준수하기 것으로 보고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준수사항 미 이행시 과태료

견주 준수사항은 법적 의무입니다.지키지 않아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사항 1차 2차 3차
동물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목줄 미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반려묘 등록제 시행 전국으로 확대

다음으로 반려묘 등록이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반려묘 마릿수 조사 결과 2010년에는 63만 마리로 조사됐지만 10년 만인 2021년에는 225만 마리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묘 등록제 전국시행 확대

그동안 반려 견 등록제처럼 반려묘 등록을 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만 해 왔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반려견은 목덜미에서 쌀알 크기 정도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하고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가 있지만 반려묘는 외장형 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유기나 유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자 여부는 시청이나 동물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반려묘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2월부터 바뀌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꿀팁 창고" 친구분들은 변경되는 반려동물 정책을 잘 확인하시고 의무사항 준수와 부과되는 과태료를 내지 말자는 취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과 더욱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애견인 의식을 갖추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묘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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